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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2023년 1차대비 윤우혁 헌법_주 1회 수업으로 고득점 달성(9-10월)

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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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 미리보기
    책소개
    2023 ACL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

    <이 책의 특징>

    합격에 필요한 기본이론 빠짐없이 수록

    중요&복잡한 헌법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정리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저자 소개
    편저 :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품목 정보
    • 페이지 348쪽
    • 판형 규외
      190 X 260 X 17 mm
    • 무게 661g
    • ISBN 9791165233181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6
    SECTION ① 헌법의 의의 6
    SECTION ② 헌법해석과 헌법관 13
    SECTION ③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7
    SECTION ④ 헌법의 수호 22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9
    SECTION ① 대한민국 헌정사 29
    SECTION ②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5
    SECTION ③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0
    SECTION ④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3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78
    SECTION ① 기본권의 의의 79
    SECTION ② 기본권의 법적 성격 82
    SECTION ③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83
    SECTION ④ 기본권의 효력 88
    SECTION ⑤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92
    SECTION ⑥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0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1
    SECTION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11
    SECTION ② 행복추구권 112
    SECTION ③ 평등권 124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40
    SECTION ①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0
    SECTION ② 인신의 자유권 140
    SECTION ③ 사생활의 자유권 171
    SECTION ④ 정신적 자유권 186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19
    SECTION ① 재산권 219
    SECTION ② 직업선택의 자유 233
    SECTION ③ 소비자의 권리 24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45
    SECTION ①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45
    SECTION ② 참정권 246
    SECTION ③ 선거권과 선거제도 248
    SECTION ④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267
    SECTION ⑤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282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289
    SECTION ①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89
    SECTION ② 청원권 289
    SECTION ③ 재판청구권 292
    SECTION ④ 국가배상청구권 306
    SECTION ⑤ 형사보상청구권 310
    SECTION ⑥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4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17
    SECTION ①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7
    SECTION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8
    SECTION ③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24
    SECTION ④ 근로의 권리 329
    SECTION ⑤ 근로3권 333
    SECTION ⑥ 환경권 339
    SECTION ⑦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40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4
    SECTION 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344
    SECTION ② 국방의 의무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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