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의 특징>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 가능

소송구조와 헌법조문의 중요성 강조

판례 및 개별법령의 수험 최적화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 총정리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4

SECTION ❶ 헌법의 의의14

제1항｜헌법의 개념 14

제2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30

SECTION ❷ 헌법해석과 헌법관 33

제1항｜헌법의 해석 33

제2항｜헌법관 39

SECTION ❸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44

제1항｜헌법의 제정 44

제2항｜헌법의 개정 49

제3항｜헌법의 변천 54

SECTION ❹ 헌법의 수호 56

제1항｜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56

제2항｜국가긴급권 58

제3항｜저항권 61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 65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71

SECTION ❶ 대한민국 헌정사 71

SECTION ❷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0

제1항｜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80

제2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1

제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83

SECTION 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7

제1항｜한국헌법의 전문 107

제2항｜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9

SECTION ❹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30

제1항｜경제적 기본질서 130

제2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36

제3항｜지방자치제도 141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64

SECTION ❶ 기본권의 의의 165

제1항｜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165

제2항｜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65

제3항｜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169

SECTION ❷ 기본권의 법적 성격175

제1항｜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75

제2항｜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176

제3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80

SECTION ❸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82

SECTION ❹ 기본권의 주체 183

제1항｜자연인 183

제2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87

SECTION ❺ 기본권의 효력 193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93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94

제3항｜기본권의 갈등197

SECTION ❻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04

제1항｜기본권의 한계 204

제2항｜기본권의 제한 205

SECTION ❼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6

제1항｜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26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0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39

SECTION ❶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39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39

제2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39

제3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240

제4항｜인간의 존엄성 주체 241

SECTION ❷ 행복추구권 242

제1항｜행복추구권의 의의 242

제2항｜행복추구권의 성격 243

제3항｜행복추구권의 주체 246

제4항｜행복추구권의 내용 247

제5항｜행복추구권의 효력 266

제6항｜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67

SECTION ❸ 평등권 268

제1항｜평등사상의 전개 268

제2항｜평등원칙과 평등권 269

제3항｜평등조항의 적용대상 284

제4항｜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84

제5항｜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297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99

SECTION ❶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99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9

제2항｜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99

제3항｜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00

SECTION ❷ 인신의 자유권 301

제1항｜생명권 301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07

제3항｜신체의 자유 309

SECTION ❸ 사생활의 자유권 352

제1항｜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52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52

제3항｜주거의 자유 372

제4항｜통신의 자유 374

제5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81

SECTION ❹ 정신적 자유권386

제1항｜양심의 자유 386

제2항｜종교의 자유 394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399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424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438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43

SECTION ❶ 재산권 443

제1항｜재산권 보장의 역사 443

제2항｜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43

제3항｜재산권의 주체 444

제4항｜재산권의 범위 444

제5항｜재산권 보장의 내용 449

제6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50

제7항｜재산권의 제한 453

SECTION ❷ 직업선택의 자유 472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72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73

제3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74

제4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75

제5항｜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76

제6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6

SECTION ❸ 소비자의 권리 491

제1항｜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491

제2항｜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491

제3항｜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492

제4항｜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492

제5항｜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493

제6항｜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49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94

SECTION ❶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94

SECTION ❷ 참정권 496

제1항｜참정권의 의의 496

제2항｜참정권의 법적 성격 496

제3항｜참정권의 주체 496

제4항｜참정권의 내용 497

제5항｜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500

SECTION ❸ 선거권과 선거제도 501

제1항｜선거권 501

제2항｜선거제도 502

SECTION ❹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39

SECTION ❺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561

제1항｜공무담임권 561

제2항｜공무원 제도 565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71

SECTION ❶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571

SECTION ❷ 청원권 572

제1항｜청원권의 의의572

제2항｜청원권의 법적 성격 572

제3항｜청원권의 주체 573

제4항｜청원권의 내용 573

제5항｜청원권의 효과 576

SECTION ❸ 재판청구권 578

제1항｜재판청구권의 의의 578

제2항｜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79

제3항｜재판청구권의 주체 579

제4항｜재판청구권의 내용 580

제5항｜재판청구권의 효력 595

제6항｜재판청구권의 제한 595

SECTION ❹ 국가배상청구권 598

제1항｜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98

제2항｜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601

제3항｜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01

제4항｜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602

제5항｜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06

SECTION ❺ 형사보상청구권 609

SECTION ❻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14

제1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614

제2항｜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614

제3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1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19

SECTION ❶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619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19

제2항｜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620

제3항｜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621

SECTION ❷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2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622

제2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622

제3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623

제4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623

제5항｜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31

제6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631

SECTION 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32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632

제2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32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633

제4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33

제5항｜교육제도 638

SECTION ❹ 근로의 권리643

제1항｜근로의 권리의 의의 643

제2항｜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44

제3항｜근로의 권리의 주체 644

제4항｜근로의 권리의 내용 644

제5항｜근로의 권리의 제한 648

SECTION ❺ 근로3권 649

제1항｜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649

제2항｜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49

제3항｜근로3권의 법적 성격 650

제4항｜단결권 650

제5항｜단체교섭권 652

제6항｜단체행동권 654

제7항｜근로3권의 효력 656

제8항｜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57

SECTION ❻ 환경권 660

제1항｜환경권의 의의 660

제2항｜환경권의 법적 성격 661

제3항｜환경권의 주체 662

제4항｜환경권의 내용 662

제5항｜환경권의 효력 663

제6항｜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64

SECTION ❼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666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66

제2항｜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70

제3항｜보건권 670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72

SECTION ❶ 국민의 기본적 의무 672

제1항｜기본적 의무의 의의 672

제2항｜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72

SECTION ❷ 국방의 의무 673

∙ 단어 색인 675

∙ 판례 색인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