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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

2025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이 기출만 보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된다. 기본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면 기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기출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출의 모든 지문을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지문도 살짝 바꾸었을 때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다.

 

•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기출지문정리 21
  
  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5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0
  ○×기출지문정리 32
  
  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6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2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9
  ○×기출지문정리 62
  
  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1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3
  ○×기출지문정리 94
  
  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7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5
  
  제07장 특별권력관계
  ○×기출지문정리 113
  
  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115
  
  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1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9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27
  ○×기출지문정리 129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3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33
  ○×기출지문정리 14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48
  제2절 법규명령 170
  ○×기출지문정리 175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7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84
  ○×기출지문정리 191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93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00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06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6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1
  ○×기출지문정리 22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7
  제1관 개 설 227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70
  ○×기출지문정리 272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지문정리 300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4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09
  ○×기출지문정리 326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30
  제1관 개 설 330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41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49
  ○×기출지문정리 352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57
  제2절 하자의 승계 361
  ○×기출지문정리 371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72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378
  ○×기출지문정리 382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84
  제1관 확 약 384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386
  제2절 행정계획 389
  ○×기출지문정리 403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08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20
  제3절 행정지도 423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30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30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31
  ○×기출지문정리 432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36
  ○×기출지문정리 478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488
  ○×기출지문정리 517
  제2절 개인정보보호 525
  ○×기출지문정리 542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4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51
  제1관 서 설 551
  제2관 대집행 552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66
  제4관 직접강제 574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76
  ○×기출지문정리 58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88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588
  제2관 행정조사 595
  ○×기출지문정리 609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10
  제2절 행정형벌 610
  제3절 행정질서벌 623
  ○×기출지문정리 629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35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3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45
  ○×기출지문정리 648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654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55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6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65
  ○×기출지문정리 71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2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73
  ○×기출지문정리 779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782
  제2절 행정소송 782
  제1관 개 설 782
  제2관 항고소송 789
  ○×기출지문정리 843
  ○×기출지문정리 880
  ○×기출지문정리 896
  ○×기출지문정리 906
  ○×기출지문정리 923
  ○×기출지문정리 933
  ○×기출지문정리 943
  ○×기출지문정리 980
  ○×기출지문정리 989
  ○×기출지문정리 996
  ○×기출지문정리 1003
  제3관 당사자소송 1004
  ○×기출지문정리 1011
  제4관 객관소송 1013
  제3절 행정심판 1023
  제1관 개 설 1023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043
  제3관 행정심판기관 1043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53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054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05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05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65
  ○×기출지문정리 1067

• 품목정보
  • 페이지

    1070쪽
    판형

    규외 188 X 257 X mm
  • ISBN

    979115544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