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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25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이 책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단권화이다. 저자의 수험경험, 강의경험, 실무경험을 살려, 단권화를 해 놓은 책이다. 두 번째, 이 책은 노무사 행정쟁송법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만들어진 ‘행쟁 기본서’이다. 이 책의 본문은 그대로 답안화할 수 있게 정리되었으며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항목화함으로써, ‘이 논점이 나오면 이 내용, 이 내용을 써야 겠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게 하였다. “예”라는 별도 항목으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예들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사례형에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동·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비교”, “주의” 표시를 붙여 부각시켰다. 이 책의 판례는 답안에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되어 있다. 압축된 판례 안에서 다시,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고딕으로, 나머지를 명조로 표기하여, 고딕체 중심으로 더욱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판례에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 목차

   

  PART 1. 행정법개론
  
  CHAPTER 01 | 행정법의 의의 / 지도원리 / 법원
  POINT 01. 행정의 의의
  POINT 02. 행정법의 의의
  POINT 03.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POINT 04. 법원 (1)
  POINT 05. 법원 (2) : 행정법원 일반원칙들
  
  CHAPTER 02 |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OINT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CHAPTER 03 | 공권과 공의무
  POINT 01. 국가적 공권
  POINT 02.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POINT 03. 공의무
  POINT 04. 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HAPTER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OINT 02. 행정법상의 사건
  POINT 03. 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04.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 05 | 행정입법
  POINT 01. 행정입법 개관
  POINT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03. 행정기본법 규정 등
  
  CHAPTER 06 | 행정행위
  POINT 01. 행정행위의 개념
  POINT 02. 행정행위의 종류
  POINT 0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POINT 04. 재량행위의 하자
  POINT 05.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CHAPTER 07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POINT 01. 명령적 행정행위의 개관
  POINT 02. 하명
  POINT 03. 허가
  POINT 04. 면제
  
  CHAPTER 08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POINT 01. 특허
  POINT 02. 인가
  POINT 03. 대리
  
  CHAPTER 0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01. 확인
  POINT 02. 공증
  POINT 03. 통지
  POINT 04. 수리
  
  CHAPTER 10 |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POINT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POINT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POINT 0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CHAPTER 11 |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01. 내용적 구속력
  POINT 02. 공정력
  POINT 03. 존속력(확정력)
  POINT 04.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CHAPTER 12 |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01. 하자의 개념과 판단시점
  POINT 02. 행정행위의 부존재
  POINT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0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CHAPTER 13 |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POINT 01. 행정행위의 취소
  POINT 0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0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4 | 그밖의 행위형식
  POINT 01. 확약
  POINT 02. 공법상 계약
  POINT 03. 공법상 합동행위
  POINT 04. 행정계획
  POINT 05. 행정상 사실행위
  POINT 06. 행정지도
  POINT 07. 비공식적 행정작용
  POINT 08. 행정의 자동결정(행정의 자동화작용)
  POINT 09.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15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16 | 행정상 손해전보
  POINT 01. 국가배상
  POINT 02. 손실보상
  POINT 03. 공토법상 손실보상 절차
  POINT 04. 결과제거청구권
  
  PART 2. 행정쟁송
  
  CHAPTER 01 |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 행정심판
  POINT 01. 행정심판 개설
  POINT 0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POINT 03.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04. 행정심판의 심리
  POINT 05. 재결1: 의의·절차·내용
  POINT 06. 재결2: 효력
  POINT 07.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08. 고지
  POINT 09. 시정조치 요청
  POINT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활용
  POINT 11. 조정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2017년 일부개정)
  POINT 12. 행정소송과의 비교
  
  CHAPTER 03 | 행정소송 개관
  POINT 01. 개설
  POINT 02.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4 | 취소소송 Ⅰ (개념, 소송요건)
  POINT 01. 취소소송의 개념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대상적격
  POINT 04. 당사자
  POINT 05. 제소기간
  POINT 06. 행정심판전치
  POINT 07. 재판관할
  POINT 08. 이송과 병합 /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CHAPTER 05 | 취소소송 Ⅱ (소송물, 소변경 등)
  POINT 01. 소송물
  POINT 02.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03. 가구제
  POINT 04. 소의 변경
  POINT 05. 종국판결
  POINT 06. 판결의 효력
  POINT 07. 상소/재심
  POINT 08. 소송의 종료
  
  CHAPTER 06 | 무효등 확인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POINT 03. 소송요건
  POINT 04.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POINT 05. 심리
  POINT 06. 판결의 효력
  POINT 07. 사정판결X
  POINT 08. 제3자의 재심청구
  
  CHAPTER 0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소송요건
  POINT 03. 소송참가 / 청구 병합 / 소 변경 / 집행부정지 원칙 및 집행정지
  POINT 04. 심리
  POINT 05. 판결
  
  CHAPTER 08 | 비법정 항고소송
  CHAPTER 09 |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10 | 당사자소송
  POINT 01. 개설
  POINT 02. 종류
  POINT 03. 소송요건
  POINT 04. 심리 / 판결
  POINT 05.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공토법 관련 판례
  
  CHAPTER 11 | 객관적 소송
  POINT 01. 개관
  POINT 02. 민중소송
  POINT 03. 기관소송

• 품목정보
  • 페이지

    398쪽
    판형

    규외 188 X 257 X mm
  • 무게

    756g
    ISBN

    978895822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