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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한마디 -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완벽 대비

2025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한마디 -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완벽 대비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 교재다.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 유력한 것들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본서 내용의 약 90%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출은 거의 100%를 OX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최대한 간결하게 축약하여 판례를 소개하였다.

•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3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015 공권과 공의무★ 60
  016 특별행정법관계★★ 64
  017 기간계산★★★ 67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9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3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5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7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3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7
  026 행정규칙 심화★★★ 99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5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12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4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7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9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2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0
  034 허가⑴★★★ 134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9
  036 특허★★★ 145
  037 인가★★★ 149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3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6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61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6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70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4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7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81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84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9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94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98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204
  051 철회★★★ 206
  052 실효★ 210
  053 하자의 치유★★★ 212
  054 무효행위의 전환 216
  055 하자의 승계★★★ 218
  056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24
  057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27
  058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34
  059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42
  060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46
  061 행정의 자동적 처분★★★ 251
  062 행정절차법 개관⑴★★★ 253
  06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60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64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69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78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81
  068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89
  069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94
  070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307
  071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310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317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20
  074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27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5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34
  076 강제집행⑴ - 대집행★★★ 339
  077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47
  078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51
  079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53
  080 즉시강제★★★ 357
  081 행정조사⑴ - 개설★★★ 359
  082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63
  083 행정벌 개관★★★ 369
  084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71
  085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75
  086 행정질서벌(과태료)★★★ 377
  087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86
  088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8
  
  PART4 행정 구제법
  089 행정구제법 개설★★ 398
  090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9
  09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401
  09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412
  093 배상책임의 주체★★★ 419
  09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23
  095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27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30
  09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33
  098 손실보상의 기준⑶★★★ 438
  0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46
  100 결과제거청구권★ 449
  101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52
  102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56
  103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60
  104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63
  105 행정심판기관⑸★★★ 466
  106 행정심판의 심리⑹★★★ 470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75
  108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78
  109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82
  110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85
  111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89
  112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92
  113 재판관할⑶★★★ 494
  114 이송·병합⑷★★★ 496
  11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99
  1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509
  117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518
  118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23
  119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26
  120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36
  1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42
  122 행정심판전치주의(12)★★ 546
  123 제소기간(13)★★★ 550
  124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56
  125 항고소송의 심리(15)★★ 562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67
  127 소의 변경(by 원고)(17)★★ 572
  128 사정판결(18)★★★ 575
  129 판결의 효력(19)★★★ 577
  1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85
  131 당사자소송(21)★★★ 588
  132 객관소송(22)★★★ 594
  13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97
  134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601

• 품목정보
  • 페이지

    604쪽
    판형

    규외 188 X 257 X mm
  • 무게

    1148g
    ISBN

    979116743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