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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2023 법원사무관승진대비 공탁법 2순환_한봉상

한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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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 책소개
    [법무사] 2023 객관식 공탁법 제4판 (한봉상 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객관식 문제집이다.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저자 소개
    지음 : 한봉상

    *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
    *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
    *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
    *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
    *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
    *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
    *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 주요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
    *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출판사 서평
    제4판 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이 교재에는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10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지문도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공탁법 개정내용 및 제정·개정된 예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분에 별도로 신설 조문 및 예규 원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문 하나 하나에 아주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문제집 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2023년 법무사 자격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가압류/가처분)”,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10.
    법학박사 법무사 한 봉 상 
    품목 정보
    • 페이지 308쪽
    • 판형 규외
      190 X 260 X 17 mm
    • 무게 585g
    • ISBN 9791186633557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7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17

    제2절 공탁서 정정 / 39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51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절차 / 55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81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91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147

    제3절 담보공탁 / 179

    제4절 집행공탁 / 197

    제5절 혼합공탁 / 243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259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263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289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301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