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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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 코어 CORE 노동법 800제‘코어노동법 700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형태도 완전히 변경하였다. 또한 전체 문제갯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코어노동법 800제’로 책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2년까지 시행된 사법시험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국가직 9급, 7급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급, 1급 기출문제 등 객관식 노동법으로 출제되는 대다수의 기출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음 : 이윤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사회법 전공
한국고시, 법률저널 노동법 판례평석 연재
전) 합격의 법학원 1, 2차 노동법 전임
현)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 강사
현) 공단기 공무원 노동법 대표 강사출판사 서평
제6판 머리말
고용노동직렬과 직업상담직렬에서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노동법(개론)에 대한 문제집의 신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집으로서의 바이블 역할을 하던 ‘코어노동법 700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형태도 완전히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문제갯수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코어노동법 800제’로 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까지 시행된 사법시험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국가직 9급, 7급 기출문제, 직업상담사 2급, 1급 기출문제 등 객관식 노동법으로 출제되는 대다수의 기출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문제만 충실히 소화한다면 안정적인 점수가 확보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편 노동법의 경우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고, 시대변화에 맞춰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본 교재 출간 이후 변경된 조문이나 판례가 있을 경우 다음카페(이윤탁 수험법학연구실, http://cafe.daum.net/gadain)를 통해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교재와 관련한 내용상의 의문이나 학습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카페나 카톡(010 5914 4843)을 통해 편저자와 언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리적인 조언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한 편집 작업과 편저자의 집요한 요구사항까지 기꺼이 반영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품목 정보
- 페이지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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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규외
182 X 257 X 23 mm - 무게 882g
- ISBN 9791191764383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설 3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3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3
제2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9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31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39
제1절 근로계약 39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52
제3장 취업규칙 55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55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59
제4장 임 금 72
제1절 총 설 72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6
Ⅰ
평균임금 /76
Ⅱ
통상임금 /77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82
Ⅰ
임금지급의 원칙 /82
Ⅱ
임금의 비상시 지급/8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92
제5절 휴업수당 93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95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9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00
제1절 근로시간 100
Ⅰ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00
Ⅱ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08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13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113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20
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25
5절 연차유급휴가 128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40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40
제2절 징 계 145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800？ 이윤탁 코어CORE 노동법 800제
153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56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56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57
Ⅰ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57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61
Ⅲ
해고예고제도 /169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73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187
제9장 여성과 소년 192
Ⅰ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 192
Ⅱ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197
제10장 벌 칙 205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20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209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214
제2장 노동조합 216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입요건 216
Ⅰ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216
Ⅱ
노동조합의 규약 / 226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29
Ⅰ
조합원 / 229
Ⅱ
총회 및 대의원회 / 230
Ⅲ
임원과 근로시간면제자 등 / 235
Ⅳ
운영 및 관리 / 239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54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258
Ⅰ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258
Ⅱ
노동조합의 해산 / 259
제3장 단체교섭 263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263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286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290
제4장 단체협약 29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92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01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13
제4절 단체협약의 종료 31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325
제1절 공적조정 325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338
제3절 긴급조정 347
제4절 사적 조정제도 353
제6장 쟁의행위 356
제1절 총 설 35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366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373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385
제7장 부당노동행위 390
제1절 총 설 39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01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08
제3편 최저임금법 / 421
판례색인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