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을 진도별·테마별로 정리한 마무리 교재이다. 본 교재는 흩어져 있는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지문만을 수록하여 시험장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사회법 전공
한국고시, 법률저널 노동법 판례평석 연재
전) 합격의 법학원 1, 2차 노동법 전임
현)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 강사
현) 공단기 공무원 노동법 대표 강사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형법이론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3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1
제2장 구성요건론 54
제3장 위법성론 84
제 3편 책임론 129
제1장 책임의 의의와 근거 131
제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0
제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57
제4장 미수론 169
제5장 공범론 203
제6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253
제7장 죄수론 276
제 4편 형벌론 297
제1장 형벌의 종류 299
제2장 형의 양정 308
제3장 누범 312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15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21
제6장 보안처분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