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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

    초보자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게 기획된 책이다. 그래서 기본서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교재를 서술하였다. 실제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의 절차 순서에 맞추어서 서술을 하였고, 중요 조문, 판례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다.

    저자 소개
    편저 : 김춘환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前)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중앙법학회 이사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호사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주요저서]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0)
    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출판사 서평
    머리말

    18년간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많은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개관하는데는 어느 책이나 지장이 없겠지만, 수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험 민사소송법 강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에서, 초보자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교재를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잔학비재(殘學非才)한 탓인지, 교재를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기획한 것은 오래되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실제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의 절차 순서에 맞추어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민사소송법을 접하는 초보자들은 소송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소송절차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본서 목차와는 조금 순서를 달리하였습니다.

    2.중요 조문, 判例(판례)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수험을 위한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습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判例는 2022년 판시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3.작은 판형을 취하였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진 부분 없이 충분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은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간에 많은 신경을 쓰신 이인규 박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강사를 아껴주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여, 준비하는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2022. 6. 13.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품목 정보
    • 페이지 457쪽
    • 판형 규외
      188 X 257 X 23 mm
    • 무게 868g
    • ISBN 9791158247935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7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8
    제2장 민사소송법 1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3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7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34
    제4절 소송요건 38
    제1관 서 설 38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42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69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07더보기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7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7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8
    제2장 민사소송법 13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3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7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34
    제4절 소송요건 38
    제1관 서 설 38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42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69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07
    제5절 소송물 119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33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3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140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47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7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0
    제5관 처분권주의 151
    제6관 변론주의 156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5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68
    제4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70
    제1관 준비서면 17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72
    제5절 변론의 내용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8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8
    제1관 기 일 188
    제2관 기 간 188
    제3관 송 달 19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3
    제2장 증 거 210
    제1절 총 설 21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12
    제3절 불요증사실 21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2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2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7
    제6절 증명책임 25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6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4
    제1절 소의 취하 26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72
    제3절 재판상 화해 276
    제4절 재판일반 285
    제5절 판 결 287
    제1관 판결의 종류 287
    제2관 판결의 성립 290
    제3관 판결의 효력 294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2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45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45
    제2절 청구의 변경 35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54
    제4절 반 소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2
    제1절 공동소송 362
    제2절 선정당사자 37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95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05
    제2장 항 소 410
    제1절 총 설 410
    제2절 항소의 제기 41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20
    제3장 상 고 42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22
    제2절 상고이유 422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23
    제4장 항 고 426

    제7편 재심 절차 431

    제8편 간이소송절차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