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홈
  • 강좌정보

[진도별 모의고사] 2023 법무사 2차 대비 민사소송법 2순환_김춘환

김춘환
결제하기
강좌
166,400원
교재
[10%] 35,000원 31,500원
총 주문금액
0

교재정보

  • 책소개
    [법무사] 2023 FORTUNE 完打 민사소송법 암기장 (김춘환 저)

    강사가 2차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은 시험을 앞두고, 정리 시에 상당한 양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사의 역량을 쏟아 부어, 2차 민사소송법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제?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한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법원행시 등의 전용 교재가 많이 없는 현실에서, 법원 관련 시험에서 필요한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편저 : 김춘환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前)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중앙법학회 이사
    (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호사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주요저서]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0)
    FORTUNE 민법 중요지문 OX(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출판사 서평

    머리말

    강사가 2차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은 시험을 앞두고, 정리 시에 상당한 양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사의 역량을 쏟아 부어, 2차 민사소송법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제·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한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법원행시 등의 전용 교재가 많이 없는 현실에서, 법원 관련 시험에서 필요한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교재는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서술시에 필요한 핵심 내용, 주제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초심자들은 2차 민사소송법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항상 Theme의 앞 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법무사시험 등의 2차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원관련 2차 시험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서기보시험 등의 출제 判例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判例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2023년 判例까지 반영).

    4. 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 공부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학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님이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변리사·행시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책으로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 6. 19.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드림                

    품목 정보
    • 페이지 625쪽
    • 판형 규외
      170 X 225 X 31 mm
    • 무게 1188g
    • ISBN 9791158248925
    목차

    Chapter 01. 총 론
    001? 민사소송의 이상 1
    002? 신의성실의 원칙 4
    003? 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9
    004? 국제재판관할권 13
    0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19
    0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2
    007? 관할의 의의 및 종류 27
    008? 사물관할 29
    009? 토지관할(재판적) 33
    010? 관련재판적 40
    011? 합의관할 43
    012? 변론관할 48
    013? 관할권의 조사 50
    014? 소송의 이송 52
    015? 이송결정의 구속력 61
    016? 당사자표시정정 63
    017? 사망자당사자소송 67
    018? 성명모용소송 76
    019?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9
    020? 당사자능력 82
    021? 당사자적격 90
    022? 소송능력 98
    023? 변론능력 103
    024?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107
    02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13
    026?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16
    027? 법률상 대리인 118
    028? 소송대리권의 범위 120
    029?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23
    030? 무권대리인 124
    031? 소의 의의 및 종류 126
    032?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31
    033?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36
    034? 현재이행의 소 142
    035? 장래이행의 소 146
    036? 확인의 이익 150
    037? 소송물이론 158
    038?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63
    039? 무변론판결 168
    040? 소송구조 171
    041? 소제기의 효과 177
    042?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92
    043? 공개심리주의 194
    044? 기타의 심리원칙 198
    045? 처분권주의 202
    046? 변론주의 210
    047? 적시제출주의 225
    04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29
    049? 준비서면 232
    050? 부인과 항변 235
    051?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39
    052? 소송행위 242
    053? 소송계약 247
    05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52
    055? 추후보완제도 258
    056? 송 달 263
    057? 공시송달 275
    058? 소송절차의 정지 278
    059?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91
    060? 경험법칙 293
    061? 재판상 자백 296
    062? 현저한 사실 303
    063? 유일한 증거 307
    064?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310
    065? 감 정 313
    066? 문서의 증거력 316
    067? 문서제출의무 324
    068?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330
    069? 당사자신문 332
    070? 자유심증주의 335
    071? 증명책임 341

    Chapter 02. 소송의 종료
    072? 소송종료선언 351
    073? 소의 취하 354
    074? 청구의 포기ㆍ인낙 362
    075? 재판상의 화해 367
    0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377
    077? 일부판결 380
    0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83
    079?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86
    080? 판결의 경정 389
    081? 형식적 확정력 393
    082? 기판력 있는 재판 396
    08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02
    08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10
    085? 기판력의 시적범위 419
    086? 반사적 효력 426
    087? 판결의 무효 429
    088? 편취판결 431
    089? 가집행선고 436
    090? 소송비용 441

    Chapter 03. 병합소송
    091? 청구의 객관적 병합 449
    092? 청구의 변경 461
    093? 중간확인의 소 468
    094? 反 訴 471
    09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77
    096? 필수적 공동소송 480
    09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85
    098?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92
    099? 선정당사자 494
    100? 보조참가 500
    101? 소송고지 508
    1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2
    103? 독립당사자참가 515
    104? 공동소송참가 526
    105? 임의적 당사자변경 529
    106?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33

    Chapter 04. 상소심
    107? 상 소 541
    108? 항소취하와 소 취하 551
    109? 부대항소 554
    1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8
    111? 환송판결의 기속력 562
    112? 항고 일반 566
    113? 재도의 고안 574
    114? 특별항고 576

    Chapter 05. 재심
    115? 재심 일반 581
    116?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95
    117?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98

    부록 / 판례색인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