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다. 개정 11판에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로이 결정.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선별.추가하였으며, 법원실무제요 개정판에 수록된 판례 등도 선별.수록하였다. 또한 해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판례 등을 상당 부분 보충하였고, ‘민사집행 전자소송’에 관한 부분도 새로이 내용에 추가·해설하였다.
*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
*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
*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
*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
*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
*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
*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 주요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
*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Ⅱ. 강제집행 / 4
제2장 집행기관
Ⅰ. 서설 / 9
Ⅱ. 집행관 / 9
Ⅲ. 집행법원 / 18
1. 의의 / 18
2. 관할 / 18
3. 집행법원의 재판 / 20
4. 최고 및 통지 / 22
5. 사법보좌관제도 / 23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5
Ⅴ. 그 밖의 집행기관 / 25
제3장 민사집행 전자소송/27
제4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33
Ⅱ. 즉시항고 / 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7
제5장 집행비용
Ⅰ. 의의 / 57
Ⅱ. 집행비용의 종류 / 59
Ⅲ. 집행비용의 범위. / 59
Ⅳ. 집행비용의 예납 / 60
Ⅴ.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 63
Ⅵ. 집행비용의 변상 / 6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 73
1. 의의 / 73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73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74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1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82
Ⅱ. 집행권원 / 82
1. 의의 / 82
2. 집행권원의 내용 / 83
3. 집행권원의 소멸 / 85
4. 집행권원의 종류 / 85
Ⅲ. 집행문 / 101
1. 의의 / 10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01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103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105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106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Ⅰ. 의의 / 113
Ⅱ. 적극적 요건 / 113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13
2. 집행권원의 송달 / 113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14
4. 이행일시의 도래 / 116
5. 담보의 제공 / 116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17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 / 118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19
1. 의의 / 119
2. 채무자의 파산 / 120
3. 회생절차의 개시 / 125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29
5.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 / 131
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34
7.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 / 13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Ⅰ. 강제집행의 정지 / 137
1. 의의 / 137
2. 집행정지의 원인 / 139
3. 집행정지의 방법 / 143
4. 집행정지의 효력 / 146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47
Ⅱ. 강제집행의 취소 / 148
1. 의의 / 148
2. 집행취소사유 / 148
3. 집행취소의 방법 / 148
4. 집행취소의 효과 / 150
5.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15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Ⅰ.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52
Ⅱ. 집행문부여의 소 / 158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61
Ⅳ. 청구이의의 소 / 166
Ⅴ. 제3자 이의의 소 / 190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Ⅰ. 의의 / 201
Ⅱ .재산명시명령 / 201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207
Ⅳ.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207
Ⅴ.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10
Ⅵ. 감치 및 벌칙 / 211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Ⅰ. 의의 / 215
Ⅱ. 등재신청 / 215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217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및 복사 / 220
Ⅴ. 명부등재의 말소 / 221
Ⅵ. 집행의 정지 및 취소 / 224
제3절 재산조회
Ⅰ. 의의 / 225
Ⅱ. 재산조회의 요건 / 225
Ⅲ. 재산조회의 신청 / 227
Ⅳ. 재판 / 228
Ⅴ.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229
Ⅵ. 사건의 종결 / 230
Ⅶ. 조회결과의 관리 / 23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1관 총 설
1. 집행방법 / 233
2. 집행법원 / 233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Ⅰ. 압류절차
1. 강제경매의 신청 / 235
2. 강제경매의 대상 / 245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54
4.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촉탁 / 261
5. 이중경매 / 283
6. 채권자자의 승계 / 290
7. 채무자의 승계 / 290
8.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91
9.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294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99
Ⅱ. 현금화절차
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 305
2. 채권신고의 최고 / 308
3. 공유자통지 / 313
4. 현황조사 / 315
5. 부동산의 평가 / 321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338
7. 경매기록이 열람 및 등사 / 354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355
9.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365
10. 매각의 실시 / 394
11. 매각결정절차 / 421
12. 부동산관리명령 / 454
13. 매각대금의 지급 / 457
14.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482
15. 부동산인도명령 / 493
Ⅲ.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505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522
3.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 526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535
5. 배당이의의 소 / 553
6. 배당의 실시 / 579
7. 배당받을 채권자 / 594
Ⅳ.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38
2. 대항력 / 643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49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59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661
6. 임대차기간 / 663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664
8. 우선매수권의 승계 / 664
9.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 665
10. 부동산경매와 상가건물임차인 / 666
Ⅴ.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방식 및 취하권자 / 670
2.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671
3. 취하의 효과 / 672
4. 취하 후의 처리 / 673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675
2. 임의경매의 신청 / 680
3. 당사자의 승계 / 697
4. 청구금액의 확장 / 698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701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 706
7. 담보권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 709
제3절 형식적 경매
1. 의의 / 712
2. 종류 / 712
3. 절차 / 714
제4절 강제관리
1. 의의 / 721
2. 대상 / 721
3. 신청 / 722
4. 압류절차 / 722
5. 관리인 / 724
6. 채권자의 경합 / 725
7. 배당절차 / 725
8. 강제관리의 취소.취하.정지 / 726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727
2. 대상 / 727
3. 집행법원 / 728
4. 강제집행신청 / 729
5. 경매개시결정 / 730
6. 보전처분 / 731
7. 경매절차의 취소 / 732
8.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 734
9.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 735
10. 현금화 및 배당절차 / 735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738
2. 집행대상 /738
3. 집행법원 / 739
4. 경매절차의 개시 /740
5. 자동차인도명령 / 741
6. 자동차의 보관ㆍ이동 및 사건의 이송 / 743
7. 운행허가 / 744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 744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조치 / 746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미준용 / 746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대상 / 749
2. 압류 / 751
3. 압류금지물건 / 755
4. 압류물의 보관.보존.점검.회수 / 757
5. 압류의 효력 / 759
6. 압류의 경합 / 759
7. 현금화절차 / 764
8. 변제절차 / 768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772
1. 의의 / 72
2. 집행대상 / 772
3. 압류절차 / 789
4. 제3채무자의 공탁 / 819
5. 집행의 경합 / 834
6. 현금화절차 / 839
Ⅱ.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884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885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887
Ⅲ.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894
제3절 배당절차
1.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902
2. 배당의 준비 및 실시 / 906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909
2. 부동산 및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910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913
제2절 대체집행
1. 의의 / 915
2.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915
제3절 간접강제
1. 의의 / 921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921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922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928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의의 /931
2. 적용범위 / 931
3. 집행권원 / 931
4. 집행방법 / 932
5.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935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 939
Ⅱ. 보전처분의 종류 / 941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 944
Ⅳ. 보전소송의 관할 / 953
Ⅴ. 보전처분과 회생·파산 / 957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Ⅰ. 서설 / 961
Ⅱ. 피보전권리 / 962
Ⅲ. 보전의 필요성 / 971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 977
Ⅱ.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989
Ⅲ 소명과 대용 / 991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993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995
Ⅲ.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1,008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설 / 1,009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1,016
Ⅲ. 보전명령의 취소 / 1,028
제6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 1,049
Ⅱ. 특별항고 / 1,055
제7장 보전집행
Ⅰ. 특질 / 1,057
Ⅱ. 집행기간 / 1,057
Ⅲ. 보전집행의 취소 / 1,059
Ⅳ. 본집행으로의 이전 / 1,063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부동산가압류와 그 집행 / 1,069
Ⅱ. 선박가압류와 그 집행 / 1,073
Ⅲ. 자동차가압류와 그 집행 / 1,074
Ⅳ. 채권가압류와 그 집행 / 1,074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81
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86
Ⅲ.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과 그 집행 / 1,090
Ⅳ. 공사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91
Ⅴ. 인도.철거단행가처분과 그 집행 / 1,093
Ⅵ.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94
Ⅶ.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과 그 집행 / 1,101
◎ 사항색인 / 1,103
◎ 판례색인 / 1,109